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함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,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(감가상각비, 임차료,유류비, 보험료,수선비, 자동차세, 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등)을 말하는 것이며, 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 1천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.

만약 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유류비, 보험료, 수리비용 등을 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2.배우자명의 차량

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 상기 질의의 경우는 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다만, 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 지출한 차량수리비, 보험료, 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습니다.    단,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.

만약 차량을 사업 및 개인적인 용도에 함께 사용하면서 그 구분이 불분명하거나, 주로 개인적이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, 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소득46011-527, 1993.03.04

1. 공부상의 등기, 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.

2. 종업원의 소유차랑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자동차세, 보험료, 관리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