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(‘21.01.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)

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

◆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

√ 사업자 본인

-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

- 관할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해당 여부 통지(‘21.06.10까지)

-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송(‘21.07.01이후)

√ 거래 상대방

- 국체청 홈택스 > 조회/발급 > 사업자 상태 조회 확인

1.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

현행	개정 (‘21.01.01~ )
◆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4,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	◆ 기준금액 상향 4,800만원 → 8,000만원 미만 (예외)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자는 4,800만원 미만

※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,000만원 미만 판단

1)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

▶ 둘 이상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

2) 직전 과세기간 신규 개업한 사업자

▶ 개업일 ~ 12.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

예) ‘20.05.05~12.31 공급대가가 4천만원인 경우 : 환산금액 6천만원 = 4천만원 / 8 × 12개월

3) 과세 ・ 면세 겸영하는 사업자

▶ 과세사업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판단

2. 간이과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

-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: 해당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신고의무만 있고, 납부의무가 없는 것

현행	개정 (‘21.01.01~ )
◆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3,000만원 미만	◆ 기준금액 상향 3,000만원 → 4,800만원 미만

3. 간이과세 예정신고사유 확대

-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사유

: 개인사업자는 확정(예정포함)신고기간에 1년에 두 번 신고하는데,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.

현행	개정 (‘21.01.01~ )
◆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사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의 ⅓ 미만	◆ 예정신고 사유 추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의 ⅓ 미만 (추가)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・납부

4. 세금계산서 발급의무

※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

‘21.07.01 현재 간이과세자 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,800만원 이상인 사업자

현행	개정 (‘21.07.01~ )
◆ 재화・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(원칙) 영수증 발급 *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	◆ 재화・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(원칙) 세금계산서 발급 (예외)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-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- 직전연도 공급대가 4,800만원 미만 사업자 -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*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

※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

1) 소매 ・ 음식 ・ 숙박업, 떡방앗간, 운수업, 주차장운영업, 부동산 중개업 등의 사업자가

①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

▶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

2) 미용 ・ 욕탕업, 무도 ・ 자동차운전 학원, 전세버스 외 여객운송업 등의 사업자가

①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공급하고

②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

▶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

5. 간이과세자와 매입세액 공제

현행	개정 (‘21.07.01~ )
◆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기준 매입세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	◆ 매입세액 공제 기준 매입금액(공급대가) × 0.5%
◆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	◆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(추가)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)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

※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 따른 가산세 <신설>

- 가산세 기준 : 일반과세자와 같음.

- 예외 : (미수취 가산세) 공급대가 × 0.5%

*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고 하여도 상기 요건들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받기 바랍니다.